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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Jul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작성자: 관리자 IP ADRESS: *.162.77.237 조회 수: 97


 

품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세탁업 1) 하자발생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등)


2) 분실 또는
소실
원상 회복
또는
손해배상


손해배상
1. 배상액의 산정방식
(1) 배상액= 물품의 구입가격×배상비율
(2)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2. 배생액의 일부 공제
(1) 소비자의 과실이 사고의 일부원인이 되었음을 세탁업자가 증명할 경우, 다만, 세탁업자가 사고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
(2) 세탁업자가 배상액지급과 동시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사고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할 경우

3. 배상의무의 면제
(1) 소비자가 세탁물 인수증 등에 의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수한 경우(단, 소비자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세탁업자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
(2) 세탁물 완성 약속일을 경과한 세탁물에 대해 소비자가 미인수시, 세탁업자는 서면으로 세탁물 인수를 통지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인수하지 않은 경우(인수통보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인수증 등에 의거 세탁업자가 입증 책임을 짐)

4. 세탁물 확인 유무
-. 세탁업자는 세탁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세탁물 인수증을 발행 소지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1) 세탁물 인수일
(2) 세탁완성 예정일
(3) 품명, 수량 및 요금
(4) 처리방법
(5) 특이사항 (하자유무, 특약)
(6) 소비자 이름 및 연락처

5-1. 손해배상 대상 세탁물
-. 손해배상은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가 인수증 기재사항 ( 5.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상 기재사항을 말함)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세탁물 하자 여부, 종류 등)을 기준으로 함.

6.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
(1) 양복 상하와 같이 2점이 상이 1벌 일떄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2) 단, 소비자가 1벌중 일부만을 세탁업자에게 세탁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함.

7. Set의류의 배상액 배분
(1) 상,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65%, 하의 35%
(2) 상ㆍ중ㆍ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3) 한복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 상의 50%, 하의 50%
(4)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름

8. 탈부착용 부속물(털, 카라, 모자 등)이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한다. 단, 부속물이 해당의류의 기능발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절인 경우(방한복의 모자등)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배상비율

구분 환산 경과일수 배상비율(%)
1단계 0-15일 미만 95
2단계 15-45일 미만 85
3단계 45-90일 미만 70
4단계 90-135일 미만 60
5단계 135-180일 미만 50
6단계 180-225일 미만 45
7단계 225-270일 미만 40
8단계 270-315일 미만 35
9단계 315-360일 미만 30
10단계 360일 이상 20
(1) ‘환산경과일수’라 함은 ‘실제경과일수’를 내용년수 1년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2) ‘실제경과일수’라 함은 일반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였을 때부터 그 실제 사용여하를 불문하고
세탁업자에게 세탁물을 맡긴 시점까지의 경과 일수를 말함.
(3) ‘실제경과일수’를 내용년수 1년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 즉【환산경과일수=실제경과일수/내용 년수】
※ 배상액 산정의 예
〔구입가격 20만원, 내용년수 4년, 실제경과일수가 240일인 의류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절차〕
① 환산경과일수 산정
환산경과일수=240(실제경과일수)/4(내용년수)=60일
② 배상배율 산정
환산경과일수 60일은 배상비율표의 3단계(45일-90일미만)에 해당하므로 배상비율은 70%임.
③ 배상액 산정
20만원(구입가격)×70%(배상비율)=14만원

 

 
의류 별 내용연수
양장류
품 목 용 도 소 재 상품 예 내용연수
남성양복 하복 모,모혼방,견 - 4
기타 - 3
추동복 - - 4
코트 - - 오바코트 4
레인코트 3
여성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하복 모,모혼방,견 - 3
기타 - 2
추동복 - - 4
스커트 하복 모,모혼방,견 타이트스커트 3
기타 플레어스커트 3
치마바지 3
(큐롯 잠바스커트) 3
추동복 - - 3
스포츠웨어 - - 트레이닝웨어 3
- - 스포츠용 유니폼 3
- - 수영복 3
쟈켓,점퍼 하복 모,모혼방,견 - 3
기타 - 2
추동복 - - 4
한복류
품 목 용 도 소 재 상품 예 내용연수
치마,저고리 - 견,빌로드 - 4
바지,마고자,
조끼,두루마기
- 기타 - 4
실내장식류
품 목 용 도 소 재 상품 예 내용연수
카페트 - - 6
- 기타 - 5
양복류
품 목 용 도 소 재 상품 예 내용연수
바지 하복 모,모혼방,견 바지,슬랙스 3
기타 판타롱,팬츠류 2
추동복 - - 4
스웨터 - - 스웨터,가디간 3
셔츠류 - - 면셔츠,T셔츠 2
- - 남방,폴로셔츠
와이셔츠
2
블라우스 - - 3
- 기타 - 2
예복 작업복 - - 2
사무복 - - 2
학생복 - - 3
양장용품
품 목 용 도 소 재 상품 예 내용연수
스카프 - 견,모 - 3
- 기타 - 2
머플러 - - - 3
넥타이 - - - 2
속옷
품 목 용 도 소 재 상품 예 내용연수
파운데이션 - - - 2
란제리,내복 - - - 2
피혁제품
품 목 용 도 소 재 상품 예 내용연수
외의 - 돈피,파충류 - 3
- 기타 - 5
기타 - - - 3
인조피혁 - - - 3
실내장식품
품 목 용 도 소 재 상품 예 내용연수
모포 - - 5
- 기타 - 4
쇼파 - 천연피혁 - 5
- 기타 - 3
커텐 여름용 - - 2
추동용 - - 3
 
* 양모, 견, 나일론, 아크릴등의 섬유제품은 직사광선에 의하여 황변되기 쉬우므로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좋다.

* 섬유는 습윤되어 있을 때에는 변형되기 쉬우므로 변형되기 쉬운 의복은 건조할 때 옷걸이에 걸어서 널거나 빨래 클립 등을 사용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워시앤드웨어(W/W)제품은 다림질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건조할 때 구김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편성물은 다량의 수분을 흡수하고 있어 그냥 줄에 널면 그 무게에 의하여 더러운쪽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편성물을 널 때에는 반드시 코스 방향을 빨래줄에 평행으로 널어야 하며 경사진 널빤지, 펼친발이나 그물위에 널어서 대부분의 수분이 빠진후에 옷걸이 또는 줄에 널어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 전기세탁기의 발전과 함께 열풍건조기도 많이 발달되어 전기 세탁기와 함께 일반가정용 건조기도 생산되고 있다. 널리 사용되는 것은 회전 열풍건조기로서 세탁물을 넣은 원통이 회전되는데 열풍을 보내어 건조하는 것으로서 효과도 좋고 구김도 덜 생긴다. 섬유의 종류에 따라서는 고온에서 수축, 변색, 촉감이 변할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가공에 사용한 수지가 변질될 수 있으므로 70℃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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